가. 추진근거

• ｢지방세법｣ 제71조
  
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•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•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 18

나. 사업목적

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.
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.

다. 지원대상

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·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(또는 산모)

라. 신청기간

• 신청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[의사 소견서, 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 증명서 첨부]
•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  [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, 퇴원일 명시) 첨부]

마. 지원내용

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바. 유효기간

•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  * 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
  
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(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)
  
•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(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  *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
사. 신청장소

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아. 신청자격

• 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•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.
•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  •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: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•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

자. 서비스비용

• 서비스 총 가격 :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
• 정부지원금: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• 본인부담금: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
차. 정부지원 바우처 표준서비스 제외사항

•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: 다른 가족방, 화장실, 공용공간(현관, 서재, 냉장고, 장롱, 찬장, 신발장 등),기타 비 일상적인 집안 대청소
•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: 다른 가족 빨래, 고가의류, 대형빨래(침구, 커튼, 신발류, 가방류, 부피 큰 계절 옷, 묵은 빨래 등)
•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, 친지 식사준비,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, 잔치음식, 저장식품(김치, 장류, 장아찌 등)차 접대수준을 넘는 손님접대
•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/물건 옮기기,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, 운전대행, 애완동물 돌보기 등